올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금 ‘11조 원’ 현금지원…600만 원 추가 지원금 나올까요?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주목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논의 또한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많은 언론과 정치·행정계에서 많은 논의가 오가는 중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지난 2022년 2월 21일부터 진행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인당 최대 300만 원 규모로 지원금 지급을 진행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후, 첫 이틀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해제되어 4일 후인 2월 25일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인 경우,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 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이날 0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청 방법은 어땠나? → 3차 방역지원금도 같을까?!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을 위해선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 or 본인 명의 휴대전화(본인인증을 위해)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이체 계좌 입력 순으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추경 후, 신청이 시작되면 지원 방법 또한 1,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가능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된다!
1인이 운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는 어떻게 보상받았을까?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중 84%인 14조 3000억 원이 집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차 추가경정예산 중 현금으로 지급된 11조 원이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신속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한 기대도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추가 지원을 위해 추정하고 있는 지원 예산은 약 50조 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
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이 불발되며,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지체됐다.
3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감대 형성?
다행히 지난 28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후 만찬 회동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공
감 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회동 이후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도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추경 증액이나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했지만, 협조적이지 않은 정부 탓에 취임 즉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책은 업-다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진행한 회동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회동에 함께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해당 논의에 대해 "시기 등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두 분이 공감을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민주당은 607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구조 조정해 2차 추경을 마련하자는 기존 공약과 대조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추경에 공감하면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규모 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손실보상을 포함하여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16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한 600만 원 추가 지원금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지급될 경우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발생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코로나로 실직에 내몰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문화예술인·프리랜서 등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약 35조에서 36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1,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더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요?
글 출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가장 관련이 깊은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관련 글을 가져왔습니다!
네티즌들의 실제 반응을 보니 더욱 와닿네요. 저는 직장인으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매출에 큰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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