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료민영] 공약 진짜인가? 네티즌 반응 데이터 분석으로 한눈에 보기

3월 10일 새벽에 새로운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소식에 전 부터 많은 커뮤니티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윤석열 공약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요. 의료 민영화가 무엇인지, 실제 공약 중 하나인지, 각 커뮤니티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이 포스팅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특색을 완전히 배제한 각 커뮤니티에서의 네티즌 반응을 소개하는 포스팅 입니다.

진짜라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ㅠ

아래의 순서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네티즌 반응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1. 의료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에 대한 각각의 공식적인 입장은?
3. 각 커뮤니티별 의료민영화에 대한 네티즌 반응 키워드와 감성분석 

1.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는 의료를 공급하는 자와 수요하는 자의 관리주체를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러하지만, 의료를 공급하는 쪽과 의료를 수요하는 쪽의 입장에서 의료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됩니다. 두 입장에서의 의료민영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양 쪽 모두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 공급자의 민영화 = 의료기관(병원) 운영에 대한 민영화

의료공급에 대한 민영화는 의료행위에 대한 공급을 국가가 통제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다. 진료, 시술,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대한 것을 국가 자체에서 민간의 맡기는 것 입니다.

 

이미 한국은 의료 공급체계가 어느 정도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기로 인한 주사 혹은 약 처방, 골절 등의 수술, 가벼운 피부 질환 시술 등 다양한 의료 행위에 대한 공급처(=병원)의 비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현재, 의료 공급자 민영화에 대한 이슈는 2가지 입니다. 

• 의료보험이 의료수가(=의료단가)의 원가를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묶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행위는 자유로운 비보험 진료가 가능하지만, 의사는 의료 원가에 못 미치는 진료에 대해 간섭받는 보험 진료보다 비보험 진료를 환자들에게 강요하는 문제
• 의료 산업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과대광고, 검증이 덜 된 최신 의료기기 도입으로 인한 상호 간 진료 원가 상승, 선정적 의료광고, 제약사의 리베이트 등의 문제

2) 의료 수요자의 민영화 = 의료 지불(보험)에 대한 민영화

의료수요에 대한 민영화는 값 비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진행한 정책(ex. 의료보험)에 대한 사항을 국가 공영화가 아닌 민간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한 환자들은 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입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비보험 금액으로 적용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의료 수요자 민영화에 대한 이슈는 3가지 입니다.

• 의료보험에 대한 질병 보장 범위에 제한이 있어, 다양한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 없고 오직 단 하나의 보험만 강제하는 문제
• 국가가 비보험으로 규정한 질병(ex. 탈모)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
• 꼭 필요한 진료(ex. 희귀병)에 대한 비보험으로 처리되어 발생하는 '임의비급여' 처리로 인해 의료진 입장에서 치료비를 무조건 적으로 받아내거나, 치료를 안하는 양자택일의 문제

2. 의료민영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이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발언은 단 1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 질환과 공공으료부터 적용하자는 건강보험 공공정책수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출처 : 원희룡 전 제주지사 페이스북 발췌>

3. 의료민영화에 대한 네티즌 반응 키워드 분석과 각 커뮤니티별 감성분석

커뮤니티 종합 워드클라우드 (디시인***, 더*, **시대, 에*코리아 등)

커뮤니티 종합 긍부정 감성분석 (디시인***, 더*, **시대, 에*코리아 등)

분명 최근 1달 '의료민영화' 키워드에 대해서 수집한 글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지만, "윤석열", "공약", "여가부" 등의 키워드가 주로 확인됩니다. 정확히 의료민영화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나와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다투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본문의 늬앙스(저작권과 욕설이나 은어 문제로)만 바꿔서 의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시인****

일베들이 온갖 커뮤니티에 전부 퍼져 정치세뇌를 시킨 것 같다. 근데 이들도 이용당하는거 같다. 효율화 명목으로 민영화를 시키려고 해왔고 이름만 바꿔서 하는거 아니냐..

윤석열 왜 뽑나요? 바보인가요?  4. 의료 민영화

청년들에게 안 좋은 윤석열 후보 공약이네요.  4. 의료 민영화

속보) 의료 민영화에 관한 사실 정리 정리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자꾸 윤석열 후보가 의료민영화를 진행하여 감기에 걸리면 10만원을 내서 치료를 받는다느니..

민주당에서 민영화 갖고 선동 하네요. 정작 윤석열후보는 의료 민영화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윤석열 의료민영화 시킨다고요? 아니면 **갤러리가 책임지세요. 윤석열 후보 10대 공약에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요.

보배드*

외교 안보보다 현 시간 더 걱정스러운 것.  그중 가장 걱정되는건 "의료민영화"인 것 같네요.

난 윤석렬 후보가 뭐 한다면 다 찬성 할거다. 의료 민영화든 도로 민영화든 

원래 선거는 다 자기에게 득이 되는 투표을 하는거에요.  의료민영화를 한다거나 일본수산물 이라던지

에펨코**

내일이라도 국민의 힘은 가짜뉴스 통제 들어가야 해요. 의료 민영화 한다? 거짓말이잖아요

벌써 선동 시작한 거 같아요. (ex 에타) 오늘 오전부터 의료민영화+최저임금 관련 선동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중이에요.

선동은 재빨리 잡는게 좋아보이네요.  계속해서 주 120시간 근무나 최저 임금폐지, 의료 민영화같이 헛 소문 퍼트리는 거 사전에 빨리 차단해야돼 광우뻥때 생각나서 토할거같아 진짜로.

지금 여성 전문 커뮤니티의 상황을 보니  의료민영화같은 소리에 넘어가는 꼴이 유머 ㅋㅋ

에브리타임 선동글 어질어질하네요. 운석열 당선되면 바로 의료민영화 된다고 하고, 120시간 노동이란 헛소리 하면서 최저시급, 부동산에 대해 왈과왈부 하는데 막상 사실만 적어놓은 글엔 댓글 절대 안달더라구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치우쳐진 성향의 커뮤니티 글은 가져오지 않고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슈에 관한 키워드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더불어서 근거를 갖고 논쟁을 벌이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구독자 여러분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기사를 보거나, 댓글을 접하신다면 꼭 그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의료민영화 관련 게시글을 마치고 다른 재미있는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용~!